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법규 무시한 채 공사 강행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권역별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 등이 현장별 기술자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무주, 진안, 장수 3개 군이 무진장지사로부터 이들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현장 대부분이 이 같은 문제 발생으로 인해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건설기술자가 현장마다 개별적으로 배치돼 시공관리, 품질, 안전, 민원 등에 적극 대처해야 하지만 이들 사업장들은 감리대표 1인이 200억이 넘는 대형 사업에 중복 배치돼 제대로 된 감리와 감독이 이뤄질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이들 사업 중 현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별 현황을 보면 ▲안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2015~2019) 총 사업비 58억 5800만원 ▲설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2016~2020) 총사업비 55억 1800만원 ▲부남 금강 벼룻길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2015~2018) 총 사업비 30억 8600만원 ▲공정지구신규마을조성사업(2013~2017) 80억 37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3항 규정을 보면 시행청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곳의 건설현장에 배치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진장지사는 9명의 건설기술자를 3개 군에서 동시 추진하는 각종 농촌종합개발사업 현장에 과다 배치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효율성 저하는 물론 제대로 된 감독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지적도 받는다.
실제로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대행 사업 중 안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설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안성 공정지구신규마을조성사업, 부남 벼룻길권역마을종합개발사업 현장들은 단 1명의 대표건설기술자가 배치돼 시공과 품질,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공기업 특성상 건설기술자 중복배치를 승인해 현장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당하게 사업관리비를 챙기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의혹도 발생함에 따라 사업별로 건설기술자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원인 A씨는“1인의 건설기술자가 대표로 자격증을 가지고 무주군 전체 4개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라며 “민원 발생 시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과중한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