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베일 벗었다…건국절 사관 등 논란 예고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결국 공개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3종의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관련기사 2면>
이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장 검토본을 보면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현행 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있는 표현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북한 정권 수립'으로 수정됐다.
6·25가 북한의 불법 남침임을 분명히 서술하고 북한의 군사도발, 인권문제, 핵개발 등에 대한 서술도 소주제로 구성해 대폭 늘렸다. 천안함 사건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으로 도발 주체를 명확히표현했다.
역대 정부와 관련한 서술은 산업화 시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상에 대한 긍정 내용이 늘어났다.
일본과의 영토 분쟁 등과 관련해서는 현행 교과서에 '동해' 표기가 대부분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역사적 사료와 함께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기술했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도 구체적 사료와 함께 제시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역대 정부의 공과(功過)를 균형있게 기술한다는 편찬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경제개발계획, 새마을운동 등 산업화 시기 긍정 측면을 부각한 기술 등은 모두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비밀에 부쳐졌던 집필진 31명의 명단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대표 집필자로 이미 공개됐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선사, 고대) 외에 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이상 근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이상 현대) 등이 포함됐다.
현장 검토본은 국정 역사교과서 전용 웹페이지에 이북(e-Book) 형태로 다음달 23일까지 4주간 공개된다.
웹페이지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팝업창을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의견을 내려면 휴대전화나 공공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공개되지 않는다.
접수된 의견은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본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본은 내년 1월 말 나올 예정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했다”며 “현장검토분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장검토분이 공개되는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이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