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제도 개선 시급

연간 수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야간 및 휴일운행을 하지 앓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2일 지체장애2급 박모(72·여)씨는 “일요일 장애인 콜을 예약하려 했으나 예산이 부족해 일요일은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꼼짝 못하고 집에 있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군산시는 중증장애인과 고령자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17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기본요금은 일반택시보다 50%를 할인 받아 1,4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산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토요일은 4대만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공휴일과 일요일 및 야간 운행은 하지 않고 있어 중증장애인과 특히, 투석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교통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는 휴일과 야간 운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군산시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
시는 근로자(기사)들이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할 경우 법적근로기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되어 이에 따른 초과 임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운행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 도입 취지에 맞게 야간과 휴일까지 운행 시간을 연장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나운동에 거주중인 지체장애2급 김모(62·여)씨는 “장애인은 일요일에 움직이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것”이라며 “최소한 저녁 8시까지는 운행하고 휴일에도 예약제등을 통해 장애인 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장애인 복지 전문가는 “근무자들의 격주 근무 또는 근무시간 조정과 장애인콜택시 운행 자격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야간운행과 일요일 운행도 가능하지만 장애인 편의를 위한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도비 예산에 맞춰 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위탁업체와 근무시간 변경 등을 논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장애인 불편을 최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예산은 총 4억7600만원으로 1대당 2800만원(국비30%, 시비70%)의 예산이 지원 되고 있으며, 연간 수익금은 약 500여만원이 발생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