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전주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녹지지역과 공원 주변 환경 보전 등 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나선다.
전주시는 24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설치시 건폐율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경사도와 임상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며 이 중 임상 산정방식을 입목본수도에서 임목축적으로 변경된다.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학교 증축시 건폐율을 기존 20% 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하고 경관 보호와 농지의 보존을 위해 고물상,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발전시설은 취락지구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 경지정리지역 및 공원 등에서 100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또 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은 불허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3층 이하로 제한된다.
또 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전용공업지역은 250% 이하에서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은 300% 이하에서 350% 이하, 준공업지역은 3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완화된다.
시는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개정조례안을 전주시의회에 상정한 상태로, 12월 시의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양도식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환경친화적,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