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정 중계석>허승복 의원 “소각자원지원센터 운영수익, 전주시 세입예산서 제외” 문제점 지적
<전주시의회 의정 중계석>허승복 의원 “소각자원지원센터 운영수익, 전주시 세입예산서 제외” 문제점 지적
기사입력 2016-11-23 오후 6:07:00 | 최종수정 2016-11-23 18:07
전주시의회 허승복 의원이 전주시 소각지원센터 운영 수익이 전주시 세입예산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별회계감사를 주문했다. 허승복 의원(중앙, 풍남, 노송동)은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전주시 사업도 운영 수익은 전주시 세입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도 전주시 소각자원지원센터 운영 수익은 전주시 예산에 산입되지 않았다”며 특별회계감사를 요구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104조, 행정사무위탁 규정,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면 위탁사무의 독립채산제 운영일지라도 운영 수익은 전주시 세입예산에 편성돼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면 지금까지의 소각자원지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수익이 전혀 전주시의 세입에 산입되지 않아 위법한 운영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허 의원은 “주민편익시설의 회계결산자료상의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 이월금이 이월되지 않고 사라져버린 서류들이 시에 제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외부 회계사를 위촉해서라도 특별회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리싸이클링타운이 BTO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전주시의 부속사업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계기로 전주시 전체 민간위탁 및 독립채산제 운영에 있어서 수익 사업의 세입예산 편입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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