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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용 |
| 용담다목적댐 유휴 행정재산 용도 폐지 및 관리전환 |
| 기사입력 2016-11-22 오후 3:30:00 | 최종수정 2016-11-22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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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22일 ‘유휴 행정재산 용도 폐지 및 관리전환’ 건의과제가 행자부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자부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318건) 중 1차로 경제부처(9개부처 180건) 건의과제에 대한 최종 재협의 결과가 지난 21일 전라북도에서 통보되었다.
전북과제 회신건수 총 31건 중 17건(수용2, 일부수용2, 기수용3, 대안제시4, 수용곤란3, 비규제3)으로 수용 2건 중에 진안군 ‘유휴 행정재산 용도 폐지 및 관리전환’ 과제 1건이 선정되었다.
과제내용을 보면 유휴 행정재산은 총 면적 183만 3,342㎡, 토지 1,244필지, 건물 74만동이며, 사례내용으로는 용담다목적댐 주변의 간접보상 토지는 2007년 댐 조성 완료 이후 현재까지 8년여 동안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어 용담댐부지 이용 목적 외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휴 토지를 농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민원이 수시발생하고 있어 적법한 행정절차 이후 매각, 양여, 임대 등으로 관련법에 따라 유휴 행정재산에 대해 즉시 용도폐지 및 관리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정기 실태조사 및 후속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유휴 행정재산 활용도를 제고 할 예정으로 최종 수용되었다.
향후 진안군에서는 우량농지로 활용 가능한 유휴토지에 대한 인근농가의 불법영농이 해소 될 예정이며,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도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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