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백영규 의원, 정책 이력제 제안 눈길

전주시의회 백영규(완산, 중화산1.2동) 의원이 시정 주요 정책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책 이력제’를 제안했다.
백 의원은 21일 기획조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주요 정책의 시작과 결정, 그리고 변경에 따른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누구의 아이디어로 어느 부서에서 시작했는지, 예산 반영 상황, 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 설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이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의원은 “정책 이력제가 도입된다면, 시민들이 사업추진과정과 역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사업의 시작과 추진, 변경 등의 과정에서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갖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 또는 설계 변경 등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각 부서별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성과관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며 “전주시의 2016년도 부서별 행정성과 추진계획을 보면,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100대 핵심과제를 부서별 성과지표로 설정했으나, 전략체계도 등이 없어 시정목표와 성과목표를 연계하기에 한계가 있고, 일선 부서에서 성과지표 설정 시 결과지표보다는 달성하기 쉽게 과정지표를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정부가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정성과평가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고 부서별 행정성과 결과를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주려고 했다면 성과평가 및 보상이 불공정성을 띨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백 의원은 “성과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용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목표 수준은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평가의 공정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핵심 업무 위주로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담부서와 인력이 요구 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담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