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21 오후 4:54:00 | 최종수정 2016-11-21 16:54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범죄생산기지로 전락시켰다” 김승환 교육감이 21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했으며 단 한 시간도 얼굴을 들고 국민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성토했다. 지난 주말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공동정범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의 탄핵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헌법 65조에 대통령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 대상이 되고, 111조 1항에 따라 탄핵심판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자질구레한 항변을 쏟아내는 청와대와 대통령은 품위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소장에 따르면 기업 총수·회장들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서 돈을 내라고 했고, 기업들은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두려워 돈을 냈다고 한다”며 “이는 형법 350조의 공갈죄에 해당되며,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공갈을 한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침묵도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병우가 범죄증거를 파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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