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규제개혁 우수제안 최종 11건 선정

진안군은 18일 규제개혁 제안 심사를 통해 11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지난 17일 군 규제개혁 신고센터와 공무원 규제개혁 제안공모에 접수된 개선과제 65건과 규제개혁 사례 4건 등 총 69건 중 규제개혁실무위원회에서 제안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친 24건의 제안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다.
우수제안 심사결과 수상자는 모두 11명(금상 1, 은상 1, 동상 1, 입선 8)으로 ▲금상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은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선’, ▲동상 ‘식품제조, 가공시설 자가 품질 검사 수수료 완화’,가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입선으로 선정된 제안은 규제개혁 개선과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제도 개선, ▲지역특구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명문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처분유예기준 완화,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품목에 대한 영세율화, ▲진안군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개정 5건과 규제개혁 우수사례, ▲숙박시설 유치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진안홍삼 품질인증제 확대로 지역브랜드 강화, ▲팸투어로 홍삼기업 MOU체결, 아프리카 시장 개척 3건이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금상, 은상, 동상 3명에게는 오는 12월 종무식에서 상장과 함께 30만원, 20만원,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부상으로 시상할 계획이며, 입선으로 선정된 8명에게는 각각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간 건의/협의를 통해 법령 등 개정작업을 거쳐 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진안=우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