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새만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색'

정운천 국회의원(새누리당, 전주시을)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새만금 전체 개발계획 면적 중 농·생명용지 등 일부만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된 상황이고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등은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 정부의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반영해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새만금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수면 잔여매립지에 대한 매수 청구기간 연장 및 장기 임대 허용, ▲국내기업에게 국·공유지 장기 임대 허용,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규제개선 추가, ▲산업단지 관리권한을 새만금청장에게 부여, ▲오수 및 폐수 지역의 토지 매수기간 연장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새만금이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는 ‘최장 100년 임대허가’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의미 있는 법안이 신속히 통과된 만큼, 새만금 발전에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의 미래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자료집을 직접 제작하고 새만금내 복합리조트의 발전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또한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매 회의마다 새만금의 예산증액을 강조하여 남북2축 도로사업비 314억원을 증액한 바 있으며, 현재 정운천 의원이 구상·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위’도 새누리당 최고위 회의에서 의결을 마친 상태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