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기술원 솜방망이 징계처분 도마위

특감을 통해 징계처분이 요구된 자동차기술원 직원들의 징계수위를 자체 인사위가 낮춰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15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가 실시한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3개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드러났다.
정진세(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지난해 말 특별감사를 받은 자동차기술원이 전북도로부터 총 22건에 대한 신분상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훈계 45명 등의 징계처분을 요구받았다”면서 “하지만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낮춰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기술원은 지난 2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징계 이상 처분요구를 받은 직원 10명에 대해 징계 심의 의결을 처리한 결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이 4명, 나머지 6명은 훈계로 처분한 것.
이에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정직 2~3개월의 중징계는 정직 1개월로, 감봉 등의 경징계는 훈계로 감경 처분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현숙(비례, 민중연합당) 의원은 최근 3년 간 자동차융합기술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기술이전 및 관련 기술료 수입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기술원 R&D 예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사업의 총 사업비만 574억 원에 달하며 기술원 사업비만 101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기술개발 사업에 투입됐다”면서 “최근 3년 동안 기술이전 및 특허 관련 기술료 수입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각종 연구개발 사업의 효과에 의구심이 들며, 예산 낭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기술원 사업이 고용창출과 매출 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각종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백경태(무주) 의원은 전북도와 기술원의 자치법규 경시태도를 비난했다.
백 의원은 “지난 8월 전북자동차기술원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을 단행하지만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은 손을 놓고 있다”면서 “전라북도의 자치법규이자 자동차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인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는 나서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이다.
백 의원은 “자치법규에 대한 내용을 소홀히 다룬 경제산업국도 문제지만, 정관 변경만 하고 조례 개정 작업을 미실시한 기술원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김현철(진안) 의원은 자동차기술원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해외시장개척 등 해외출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기술원의 자의적인 지원방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술원은 아세안 시장개척단 파견, 유럽 시장개척단 파견, 뿌리산업 유럽 금형시장개척단 등은 기업들로부터 호응이 매우 높아 사업신청에 있어서도 기업간 경쟁이 치열했지만, 기술원은 선정평가위원회도 열지 않고 임의적으로 선정해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외 시장개척단,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 박람회 등의 지원사업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관행적인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흐르는 경향이 짙다”면서 제대로 된 사업평가를 요구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