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복지위 행정사무감사>"전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제멋대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윈회(위원장 최훈열)는 11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날 정호윤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관련해 국비지원시설 422개소 2,133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설종류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형평성에 맞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양로, 정신요양 등 대부분 15만원과 12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성폭력피해 통합지원, 지역아동센터 등은 특별수당이 다르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수당이 없다.
최훈열 의원은 도내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전북지역 사회복지법인이 110개소에 달하는데 지도점검 실적은 매년 약 30여 개소밖에 되지 않아 관리·감독기능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도점검이 이렇게 적다보니 2014년보다 2015년도 지적내용이 정관관리 부적정 2건, 재무회계관리 부적정 6건, 기본재산관리 소홀 2건, 이사회 운영 소홀 4건 등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3~4년에 한 번 정도 지도점검을 받을까 말까하는 현 상황은 지도점검이라기 보다는 부실운영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보다 강화해 줄 것”고 당부했다.
김영배 의원은 노인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결과 노인복지예산이 유독 많은 삭감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한쪽부서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삭감하기 바쁘고 앞뒤가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실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결과 노인복지예산을 군산시가 4억3,700만원을 삭감했고, 김제시 2억원, 장수군 17억여원, 순창군 2억여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박재만 의원은 군산전북대 병원 사업계획서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업비 증가와 개발부지에 대한 투기 방지대책, 군산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의 상생발전 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성일 의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부실운영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도 감사관실 지적내용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승진임용 부적정, 임용자격 기준 미달자 채용, 퇴직금 관리 부적정,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 성과급 지급 부적정 등 도덕적 해이와 법적 기준 미달 사항이 많다”며 “처리결과를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제출할 것과 처리 일시를 반드시 표기하라”고 요구했다.
이호근 의원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예산 지원 대비 기부금품 모집과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며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기부식품제공사업 예산지원은 2014년 2억3,200여만원에서 2016년 4억4,000여만원으로 약 189%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식품 모집 및 이용실적은 2014년 56억여원에서 2016년 46억여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문제점 파악과 보완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