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도의원, 시외버스 보조금‘문제 투성이’지적

도내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남원1)은 11일 제338회 정례회에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예산미확보와 배분기준의 형평성 결여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며 도차원의 특단의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는 버스 재정지원이 보통교부세로 바뀐 2015년부터 사전 협의된 분권교부세 수준의 도비 매칭(50:50)을 하지 않아 2016년 보통교부세 수요산정 시 패널티를 적용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억4,600만원을 감액지원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타 도는 대부분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강원도는 12억 이상의 지원금을 더 받았다. 심지어 도는 올해도 도비 매칭금액을 맞추지 않아 내년에 또 패널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결과 시외버스 업체들은 도비 매칭액에 모자라는 금액과 패널티를 적용받은 금액까지 이중으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버스업체와 도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배분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버스 재정지원’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업체에서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 비수익을 떠나 전체적인 재정지원을 해줘야한다”면서 “그런데도 도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고 있으며, 또한 현재 도의 배분기준인 통산율을 적용할 경우 업체별로 1대당 지원금액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과 공공성측면에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남도의 경우 버스 재정지원금 집행 시 공정한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을 구축해 유류사용량(35%), 차량보유대수(35%), 수지적자(30%)의 기준을 세워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운송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그동안 어떠한 개선노력을 기울였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그동안 용역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분기준을 정해왔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으로 버스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도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당장 개선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답변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