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10 오후 8:53:00 | 최종수정 2016-11-10 20:53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산림규제개혁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 중에 있다. 규제개선 중점 사례 중 조상묘를 찾는 성묘객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묘지(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 주변 해가림이나 피해 우려목에 대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가 가능해졌다. 또한 농림어업소득사업용 국유림의 경우 대부료가 완화되어 “지가가 높은 수도권 및 도시지역 농림어업소득사업용 국유림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대부료 경감” 등 수익 증대가 예상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 및 정부 3.0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중심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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