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대표발의

정부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한 치 양보 없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해마다 정책 시행에 난항을 겪어 왔다.
올해의 경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누리과정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로 인해 시·도 교육청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2년 2조원 수준에서 올해 14조 2,000억 원 수준으로 7배나 급증했다.
이번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논란의 핵심이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해 정책의 법적 미비함을 보완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포괄 집행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함으로써 안정적인 누리과정 정책 시행을 담보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제정안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치원 해당 누리과정 비용 전입, ▲어린이집 해당 누리과정 비용은 내국세에서 전입, ▲세입액 전액을 누리과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성엽 의원은 “당장 올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마찬가지”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반복되는 보육대란을 막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회계 법안은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한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김관영(군산), 김광수(전주갑), 김종회(김제·부안),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정동영(전주병), 조배숙(익산을), 김삼화(비례대표), 김경진(광주북구갑), 송기석(광주서구갑), 이동섭(비례대표), 이용주(전남여수갑),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