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는 10일 박명석 의장, 정옥주 부의장 등 7명의 의원(배성기, 김남기, 이한기, 신갑수, 김광수)은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 유린 사태에 대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의원들은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아 대리자로서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권력을 일개 아녀자에게 넘겨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공권력이 개인의 영달과 재산 축적에 쓰여졌음은 물론이고, 국가조직과 기구를 자신들의 소유물 사용했다며, 이것은 봉건시대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어떤 정권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인 동시에,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과 헌법에 대한 배반이며,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는 청와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 사퇴, ▲최순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헌법파괴 국기문란의 진실 해명, ▲자진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검찰은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통한 사태 진상 파악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는 ▲ 헌정유린 사태에 대한 지도부 사임 등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촉구했다./진안=우태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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