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4,200억원에 달하는 최순실예산 전액 삭감해야!”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2017년도 문화·예술·체육 분야 곳곳에 퍼져 있는 4,200억원에 달하는 대통령 비선실세, 소위 최순실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답게 서민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구현할 수 있는 예산은 답보상태에 있는 반면에, 유독 문화융성관련예산은 대폭 증액되거나 신설된 경우가 많다”라면서, 이게 “국정마비를 초래하게 된 소위 최순실예산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분야 2017년도 예산안에서 대폭증액은 물론, 지역 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과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등 4개 사업이 신규로 채택되어 총 1278억28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374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최순실예산의 전형 아니냐”라고 강하게 추궁했다.
국가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유화한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전횡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간판사업인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은 “문체부예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최순실 등이 예산을 편취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에 감사원 감사나 검찰의 수사 등을 요청하고, 문제점을 바로 잡은 후가 아니면 예산 집행을 속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5조3백억원에서 2017년엔 총 7조8백47억원으로 매년 평균 9%의 예산증가율로 ‘17년도 국가예산증가율 3.7%와 쥐꼬리만 한 농업부문예산증가율 0.4%를 훨씬 상회한 예산안으로써, 문화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예산, 미래창조과학부의 디지털콘텐츠 예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분야 예산을 포함한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