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0-28 오후 6:03:00 | 최종수정 2016-10-28 18:03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원고(항공대대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의 주민설명회, 공청회 절차위반, 토지소유자 등 의견절차 위반, 전략환경영향평가 범위설정 위반, 소음영향법 적용위반, 소음피해 위반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항공대 소음 등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었다.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은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전주시 전미동 옛 35사단 부지 내에 있던 206항공대대를 전주시 외곽인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8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18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4월 전주시와 국방부는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함께 10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올해 6월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생태도시국 양연수 국장은 "사업이 예상보다 5개월 정도 지연됐지만 만회공정을 세워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면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최소화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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