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쌀값 안정 조선산업 고용 안정 대책’ 촉구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가 쌀값 안정과 조선산업 고용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 촉구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7일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21차 월례회의에서 “농산물 시장개방과 식습관 변화로 쌀 재고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요구하는 ‘쌀값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협의회는 “농업은 인간을 살리는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확대, 쌀 생산조정제 도입,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군산지역 조선산업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한 정부의 조선산업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군산시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건의안’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제에 따른 조선업계 선박 수주물량 급감으로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군산지역 수출물량의 20%를 점유하고 약 6500여 명을 고용, 지역경제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제논리에 따라 군산조선소의 물량을 울산 본사 등으로 재배정,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구조 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회는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크 가동중단 등 근시안적인 구조 조정이 아닌 최소한의 선박건조 물량의 지역적 안배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파탄을 막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 개정 촉구 건의안’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근간을 두고 있어 자본력이 낮은 지역은행은 시중은행과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지역은행이 공정하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명지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은 “정부는 농업인과 조선산업 근로자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쌀값 안정과 조선산업 근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역설했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지방향토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서 시중은행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재조정해달라 ”고 거듭 촉구했다./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