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산림치유원사업 영호남 형평성 너무 어긋나

진안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역 지덕권 산림치유원사업이 동남권인 경북 영주의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사업에 비해 금액도 훨씬 적은데다 지방비 부담이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25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동남권역 산림치유원 사업비 826억원이 전액 국비로 조성된 것과는 달리 서남권역에 축소된 사업비 495억원 조차도 절반을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면서 “이는 권역 간 차별적인 예산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동남권역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사업과 서남권역 지덕권 산림치유원사업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과연 대통령공약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재차 물었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2013년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진안에 들어서기로 약속된 '서남권역 지덕권 산림치유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더욱이 김 의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40위인 진안군에 이같이 요구하는 것은 서남권역 산림치유원사업을 사실상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문경영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운영을 맡기는 것은 산림치유원산업의 지역 간 불균형과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의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본 사업의 당초 취지인 국민행복증진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을 통한 치유산업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국민행복 증진을 도모하고자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산림치유원'을 조성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