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금 감액 통보에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발끈’

교육부가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을 감액, 교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전북교육청과 전교조전북지부가 발끈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북도교육청에 통보한 예정교부에서 올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교육부의 감액 분은 전북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인 762억 원.
그러자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이 같은 차등 지급이 ‘갑질’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해마다 일방적인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항목 배점기준과 관련해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전체 100점 만점에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적성 항목’의 배점이 무려 21점이나 부여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 예산, 일명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 교육감은 지적했다.
또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적시에 편성했는지 여부도 평가 항목에 집어넣은데 대해서 “정부가 돈 한 푼 주지 않으면서 시도교육청 평가에 집어넣은 것은 염치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일방적 평가를 강행하는 숨은 의도는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와 줄 세우기며, 이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두 팔을 걷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말 듣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하다하다 안 되니까 ‘치졸한 복수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전북지부는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으로 당연히 중앙정부 책임”이라며 “그런데 누리과정 금액만큼 감액해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고, 교육부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좌우되는 교육이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이번 교부금 감액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