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112신고’를 한다. 112신고를 통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은 급박한 상황으로부터의 초동조치 혹은 법집행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내 신고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제도를 악용하여 경찰의 정상적인 공무를 방해하는 거짓·허위 신고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거짓신고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강화된 처벌로 2013년 7504건, 2014년 2350건, 2015년 1700여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3년간 허위신고건수가 8400여건에 달하는 것은 정작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수치이다.
2014년 5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 제 3조 3항 2호(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통해 처벌하는 것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또한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허위신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신고를 근절하는 것은 꼭 경찰의 강경대응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노력이 더해져 허위신고가 근절된다면 경찰력이 적재적소에 대응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일환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