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 소아환자 수술 거부한 전북대병원에게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중징계

정부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한 두 살 배기 김 군의 수술을 미뤄 아이의 사망을 초래한 전북대병원에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30일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교통사고로 다친 2세 김 군은 전문 의료진과 수술실 부족을 이유로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등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술을 거부당했다.
결국 다른 병원을 찾았지만 수술할 공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수차례 거절당하다 간신히 찾은 병원에서 결국 수술 중 숨졌다.
복지부 조사 결과 2세 남아가 처음 도착했던 전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른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과 직접적인 대면 진료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상의학과 등 관련 과목의 협진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 부상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한 전북대병원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200만원의 과태료와 3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다만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인근 지역의 다른 중증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6개월 후 지정 취소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자를 전원 의뢰 조치한 전남대병원도 권역 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이 병원은 전원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골반 골절 및 발목 손상 수술 여부만 질의해 해당 환자를 중증외상환자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이 병원 역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뒤 재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을지대병원은 당시 환자의 상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권역 외상센터 지정을 유지됐다.
다만 병원 자체 개선 노력을 통해 6개월 후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외 원광대병원과 충북대병원 등 5개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한 12개 의료기관은 권역외상센터로 선정은 됐지만 아직 개소하지 않아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화상전문병원으로서 정형외과 수술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환자를 미수용 한 것으로 조사돼 처분을 피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병원의 전원 핫라인 직통번호를 응급의료정보망에 공지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권역 간 전원은 원칙적으로 전원조정센터에 의뢰하도록 하고, 권역 내 조정은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원조정센터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말에는 전체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함께 법령 위반사항 등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