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쌀값폭락에 따른 생계대책마련 촉구 결의

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는 20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생계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종문의원외 5명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계획을 조기 발표하고, 공공비축미 매입량과 쌀 생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 확대, 수입쌀이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둔갑되지 않게 부정유통 방지 대책과 쌀값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농협 산물 수매 품종이나, 비축미 품종을 동일한 품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상조건이 좋아 쌀농사는 풍년을 기록하고 있으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해마다 계속 줄고 있고, 재고량은 늘어 쌀값이 폭락하고 있으며,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에 의하면 금년도 쌀 생산량은 420만 2천톤이고, 8월에 발표한 쌀 재고량은 175만 톤이며, 쌀 수요량은 395만 톤 정도로 전망되어 쌀 소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쌀 저장 비용만으로도 연간 수천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쿼터제와 밥쌀용 쌀 30% 의무도입 조항이 폐기되어 더 많은 밥쌀용 쌀이 수입됨에 따라 쌀값 폭락을 부채질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급기야 올해는 1995년 수준인 137,152원까지 떨어져, 쌀 목표 가격 188,000원의 72%에 불과하고, 작년 가격 158,148원의 86%의 수준이다.
이번 결의안은 농업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의 목소리를 담아 채택하였으며, 이날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9월 25일 운명을 달리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장수농민회 분향소를 찾아 합동 분향했다. /장수=고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