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0-19 오후 5:42:00 | 최종수정 2016-10-19 17:42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고성방가를 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2일 밤 11시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행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손해배상금으로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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