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재정지출 효율성과 채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금기 지방채 1780억원을 조기 상환을 추진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채무는 7898억원(행자부 기준)으로, 경직성 경비인 채무상환 지출(원금+이자)이 연간 638억원(2016년 기준)에 달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재정운용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 민선 6기 들어 채무 건전성 제고를 재정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345억원의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상환, 63억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은행과 협상 등을 통해 고금리 지방채의 이자를 저금리로 조정해 50억원의 이자부담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고금리 외부 차입금 잔액 693억원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기금의 유휴자금 상황을 분석한 결과, 12개 기금 조성액 2922억원 중 기금 목적사업 운용에 필요한 2657억원을 제외한 265억원과 최근 시군 등의 융자수요 감소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도 117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도는 올 결산추경에 각종 기금의 유휴자금 1435억원을 적극 활용해 고금리 지방채 1435억원을 조기에 상환,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부도 계획대로 조기상환이 완료되면, 시중은행과 정부자금에서 빌린 외부 차입금은 전액 조기 상환해 제로화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상환금만 남게 되는데, 이는 시군 융자 회수금 등을 통해 계획대로 상환할 방침이다.
이번 조기상환을 통해 269억원의 이자부담을 절감하고 지방채 상환 부담도 크게 줄어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 가용재원 확충도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전북도 채무비율은 13%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4번째로 건전한 수준이지만, 채무 건전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 재정운영으로 채무상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