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공무원 법인카드 사용 도덕적 해이 도마위

도내 일부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일부 공무원들이 법인카드를 활용해 주점과 칵테일바, 종합병원, 치과 등을 버젓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이 법인카드 사용금지 업종에서 결제를 진행해도 대부분 추징이 이뤄지지 않아, 허술하게 관리 감독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8개월 동안(2015~2016. 8월) 도와 14개 시·군이 청백-e시스템에 적발돼 사후에 추징된 금액이 5억9,5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만 2,491건에 달했다.
청백-e시스템은 인사·재정·건축·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의 자료 또는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을 상호 연계해 비리징후 또는 행정착오에 대해 담당자와 관리자, 감사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줘 행정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지난해에만 도와 14개 시군에서 청백-e시스템을 통해 관리 받는 항목 중 부적정한 의심사례로 걸러진 횟수는 8,380건에 달했다. 이중 1,666건이 실제 부적정 사례로 분류돼 3억8,692만 원이 추징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6,208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이중 825건(2억858만 원)이 추징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도내 공무원의 청렴도를 의심받게 하는 사례들도 포함됐다.
도내 지자체는 법인카드 사용금지 업종에서 총 1,188건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점에서 199건의 법인카드가 사용됐고, 칵테일바 7건, 주류판매점 428건, 종합병원 108건, 일반치과·한의원 3건, 의원 72건, 기타레져업 103건 등이 포함됐다.
모두 법인카드 사용금지 업종들이다.
부적정 사용이 확인돼 추징된 사례는94건(411만 원)에 불과했다. 주점에서 199건의 법인카드가 사용됐으나 이 중 20건만이 추징됐고, 칵테일바 역시 7건 중 1건만이 추징이 이뤄졌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들의 빈곤함이 더해가고 있음에도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단란주점에서 국민의 혈세를 술잔에 부어가며 불법적인 향락을 일삼고 있다”면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대부분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처벌과 시스템 개선 등 자구적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