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지속시 보조금 중단

전북도와 전주시가 장기화되고 있는 전주시 버스 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사 양측에 '적극적인 협상과 타협'을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버스업체 보조금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와 시는 3월 2일 각급 학교의 일제 개학으로 자칫하면 학생들의 정상적인 통학이 어려운데다 최근 대체버스 운행에 대한 위법성 시비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은 22일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양측의 원활한 협상을 통한 정상운행을 호소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장기화된 버스파업과 관련, "3월 개학을 앞둔 시점까지 버스파업 사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을 지켜보며 사태가 장기화되고 시민들에게 고통에 빠지게 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파업이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질서있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했으나 파업 77일째가 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과, 노약자, 저소득층 등 말없는 다수 시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한만큼 파업의 조기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버스회사측에서 '통큰 양보'를 하고, 노조측도 운행중단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학생들과 서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현재 시내버스 67%(전세버스 포함), 시외버스 87% 수준의 운행률을 이달 말까지 시내버스 80%, 시외버스 90% 수준까지 높이지 않으면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중단방침을 제시했다.
앞으로 지급하는 버스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하게 실사와 평가를 시행하고 버스사업자들도 버스 운송수입금과 보조금 사용내력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노조측에게 "3월 2일 개학 이전에 버스 파업을 해제해 학생들의 수업권과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운영이 불가능한 버스업계가 어느 정도 통큰 협상안을 내놓고, 노조측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김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