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지난 12일에 이어 13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도정과 도교육청 현안을 따져 물었다. 이날 도정 질의는 박재완(완주2), 최영규(익산4), 허남주(비례), 국주영은(전주9), 김현철(진안)의원이 나섰다.

○…국주영은 의원은 ‘전라북도의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촉구했다.
정보화 역기능이란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화로 인해 게임 중독, 청소년 이용불가 폭력·선정 게임, 사이버 음란물 등을 말한다.
국주영은 의원은 지금까지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응책이 “자발성에 기초한 정보통신윤리교육과 전시성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며 “자발성에만 의존하기에는 게임중독 등의 폐해가 너무 크다. 이제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은 학교 안과 저소득층학생을 책임지고, 도청과 시·군청은 학교 밖에 대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에 도민 만족도 등을 조사해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의원은 전북도의 인구대책이 기존 사업 재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4~5년간 도내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는 양상이지만 전북도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안일한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송하진 지사가 당차게 밝힌 인구300만은 고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산양육과 일차지 창출, 주소지 이전 등 5개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하나같이 기존사업의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고 도비지원 없는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주소지 이전사업 등 시군 자체사업도 억지로 짜 맞춘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방 소멸 7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하고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사라지게 된다는 전망이다"면서 "급격한 인구감소세를 저지할 특단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