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지난 12일에 이어 13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도정과 도교육청 현안을 따져 물었다. 이날 도정 질의는 박재완(완주2), 최영규(익산4), 허남주(비례), 국주영은(전주9), 김현철(진안)의원이 나섰다.

○…박재완 의원은 전북역사 문화자원 관리 활용에 대한 재조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임진왜란 전적지의 관리와 활용과 관련, "도내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 중 이치와 웅치전투가 있다. 전주성으로 진입하는 왜군을 막고 향후 안덕원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하는 결정적인 전투로 볼수 있다"면서 "지금은 벌목허가로 헐벗었고 돌무덤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수 없을 만큼 훼손됐다. 해당 지자체인 진안군과 완주군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지만 전북도가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면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웅치전투가 승전으로 볼수 있지만 다수 역사책에서 패전으로 기록돼 있다. 전북도가 나서서 왜곡된 부분에 대한 이미지 회복과 정정작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며 "우리지역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이야말로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일이다. 이런 작업이후에는 성역화 작업까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규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의 부서별 업무중복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등 총체적인 조직 진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실의 업무가 타 부서와 중복되고, 특히 ‘옥상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행정조직에 적절한 조직 진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도내 학생 안전관리 총괄을 위해 설치한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의 업무가 인성건강과 업무와 일부 중복돼 행정 조직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
최 의원은 “부교육감 직속으로 정책공보담당관실에 학생안전 총괄 컨트롤 타워를 두되, 실제 업무부서인 인성건강과와 협조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정확하게 사후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 민관협력 구축과 관련해 “민간 참여를 도모해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는 있으나 도교육청 행정 조직이 민간, 사회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면서 누리과정 등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도교육청의 행정을 주문했다.

○…허남주 의원은 전라북도 파견공무원 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허 의원에 따르면 민선 5기 37명이었던 파견공무원이 민선 6기에는 67명으로,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출연기관 파견이 32명에 이르는데 이는 타 시·도의 파견제 현황과 비교해보더라도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다. 4급 이상 11명의 파견공무원 또한 강제로 떠밀리 듯 파견을 나가고 있어 명예롭지 못한 퇴진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지 확인을 통해 파견기관에서는 파견기관대로, 파견공직자들의 성과나 파견 직위를 만들어주기 위해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