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1인당 교육비가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지역 편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출결산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세종시가 2,049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어 전남 1,187만원, 강원 1,115만원, 경북 986만원이었으며 전북은 957만원으로 전국 5번째를 기록했다.
이어 충남 931만원, 충북 869만원, 제주 847만원, 경남 808만원, 부산 802만원, 울산 755만원, 대구 718만원, 인천 701만원, 대전/광주 686만원, 서울 651만원, 경기도 64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병욱의원은 “경기지역의 학생은 1인당 교육비 지원이 전국 최저로 평균보다 123만원이나 적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아 교육 여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학생 수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원 및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하여 교육에 관한 국가의 예산 지원과 인력/공간의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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