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주가조작사건 검찰고발 159건...전년比 급증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인해 증권시장에서 부당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3년 주가조작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건이 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가조작 관련 사건 접수 현황(2013~2016년 8월)’에 따르면 2013년 이후 3년 반 사이에 접수된 건만 665건으로 확인됐다.
2013년 186건이던 것이 2014년 178건, 2015년 15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8월 기준 150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조작 신고 사건 중 672건은 실제 조사를 받았고 전체 주가조작 사건의 83% 수준인 556건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조치 유형별로는 수사기관통보가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고발 159건, 경고 96건, 단기매매차익반환 36건, 과징금 8건이다.
조사대상이 된 주가조작 사건의 위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정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공개정보이용 146건,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위반 143건, 단기매매차익 취득 12건이다.
김관영 의원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주식가격이 적어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코스닥 시장에서 사건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감독당국이 해당 시장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늑장공시로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늑장공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