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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회 의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김종회 의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기사입력 2016-10-05 오후 8:07:00 | 최종수정 2016-10-05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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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의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수입의 80%를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의 골취채취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수입의 50%는 해양수산부가, 나머지 50%는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단체의 수입이 되고 있는 반면 연안의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전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김의원은 “EEZ 내의 골취채취로 인해 해양생태계 훼손 및 수산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는 연접지역의 어업인이 입게되는 영향이 다른 지역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사용료의 50%를 국가귀속분으로 하는 것은 지원의 형평성, 피해에 대한 탄력적 대응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EEZ의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귀속분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고,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비용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징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 어민들의 피해보전에 적극 대처해 주어야 한다.”고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말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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