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자원3사,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에만 30조 투자"

지난 2008년 이후 자원3사(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가 쏟아부은 해외자원개발사업비가 무려 274억불, 30조 3,560억원(※1달러=1,104원으로 산정)에 이르고, 이중 91%인 27조 6,441억원을 빚을 내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3사는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MB정부 출범시기인 2008년부터 2015년말까지 70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총 30조 3,560억을 투자했다. 이중 회수는 15.8%인 4조8천억에 그치고,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이 6365억,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누적 손상액이 5조6,251억 등 약 6조 2500억 가량이 손실/손상액이 발생했다(손상액은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2015년 결산서에서 반영된 손상액임)
특히, 투자금 30조 3,560억중 가스공사 8조 7천억, 석유공사 14조 2천억, 광물자원공사 4조 6천억 등 총 투자금액의 91%인 27조 6,441억원을 빚을 내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으로 자원3사가 만기시까지 지불해야 할 이자만 가스공사 1조 8,993억(탐사사업은 추정 불가로 제외), 석유공사 1조 4,303억(1달러=1,150원 산정), 광물자원공사 4,698억 등 총 3조 7,994억원에 달한다.
자원3사의 부채비율 역시 폭등했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73%에서 2016년 6월말 현재 516%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광물자원공사도 2008년 85.4%에서 2016년 6월말 현재 10,454%까지 폭등했다.
실제로, 지난 MB정부 이전, 에너지공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다 MB정부 출범이후, MB정부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광물자원공사 글로벌 광업메이저기업 육성방안’, 2010년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발표하며 자원3사의 해외자원개발을 강요하다시피 했다. 이에, 각 공사는 개발한 자원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보다는 해외 광구 지분 인수를 통한 외형 확대에 치중했고, 특히, 투자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이나 다양한 리스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막무가내식 투자로 자원 확보 효과 미흡, 저조한 회수실적,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이어지게 됐다.
조배숙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은 MB정권의 성과지상주의와 이에 부응해 공사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대형화’만 쫓아 투자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만든 합작품”이라 강조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 프로세스 등 투자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저유가 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산별 우선순위를 평가해 앞으로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청산 등 자산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