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법사위 9년의 기록… 책 3권 발간

법사위 터줏대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이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의 기록을 책 3권으로 엮어냈다.
18대부터 한우물을 파온 이 의원은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제기되는 법사위에서 겪었던 일들을 ▲검찰 미제사건 ▲숫자로 본 법원이야기 ▲감사원 감싸원 사전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풀었다.
먼저 ‘검찰 미제사건’편에서는 각종 정치적 사건들 속에서 검찰의 권력이 실제 작동했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검사와 스폰서,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사건, 정윤회, 성완종 사건 등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으나 아직 미제로 남은 사건 10가지를 르포 형식으로 풀었다. 쟁점으로 부각된 부분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축소된 부분, 당시 회의록과 증거자료들도 꼼꼼히 챙겨 향후 검찰개혁에서 구체적인 각론을 도출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숫자로 본 대법원’편은 숫자를 통해 법사위 혹은 법조계에서 오랜 논쟁이 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사법부의 과제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정리했다. 예를 들어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129+@’로 풀었다. 대법원장은 삼부요인의 수장으로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데 현재 법률로 보장된 것만 129개에 달한다. ‘94’는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에 대한 평균 발부율이다. 무분별한 통신관련 자료 수집에 법원의 통제가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법사위에서 논의됐던 내용과 진단, 제언을 함께 수록했다.
‘감사원 감싸원사전’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임에도 KBS 감사, 국가인권위 감사, 4대강 감사, 세월호 감사 등을 거치며 청와대 사정기관으로 몰락해 가는 과정을 사전 형식으로 담았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용어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한 것이 특징. 예를 들어 ‘감사의 종류’ 편에서는 ‘재무감사, 기관운영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로 나뉘지만 크게 ‘한다’, ‘안 한다’로 나뉜다. 수사 중이지만 감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거나, 수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거나…….’ 식이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편은 르포, 법원편은 숫자, 감사원편은 사전이라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지난 9년간 법사위의 주요기관들이 정치화, 관료화된 점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3권의 책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2016년 국감을 앞두고 초선의원들에게는 선배들의 실패와 성과들이 작은 지표가, 또한 피감기관에게는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업했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이 책자는 4일 서울고검, 5일 서울고법, 감사원(날짜 미정) 국감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