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0-04 오후 5:32:00 | 최종수정 2016-10-04 17:32
도내 일부 지자체들의 교통안전 사고개선 이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남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 개선 이행율은 2011년 59.6%에서 매년 줄어 2013년 22.4%, 2014년 14.9%, 2015년 16.1%까지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율이 높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대안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별로는 임실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결과 14개 교통취약지점에서 91건의 권고사항이 지적됐으나, 고작 5건만 개선해 이행율이 5.5%에 그쳐 불명예를 안았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어 부산 중구(14.0%)와 제주 서귀포(18.6%), 강원 원주(26.6%) 등도 저조한 이행율을 기록했다. 장수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1년 특별실태조사에서 지적된 교통취약지점에 대한 이행률은 2013년 당시 26.2%에 불과했다. 그나마 전국 평균(22.4%)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인 바 있긴 했지만 전국 하위권은 면치 못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가 권고수준에 지나지 않아 해당 지자체의 개선 이행율이 저조한 수준에 머문 탓이다. 전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취약지점의 개선대안을 도출하지만, 권고에 그치는 한계로 인해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권고 등 데이터 통계분석에 지나지 않는 소극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책제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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