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9-29 오후 9:03:00 | 최종수정 2016-09-29 21:03
무주군은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2016 지방규제개혁 추진상황 토론 ·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공유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회의에 참석한 무주군 각 실과소부서장 등 20여 명은 규제개혁에 관한 정부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규제와 자치법규 정비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와 인허가 관련 행태 개선,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 공유, 법령 · 조례 원클릭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협조해 나가자는데 의견도 모았다. 하성용 부군수는 “규제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방규제는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통해 적용되는 만큼 지역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군은 현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분야에서 11건의 맞춤형 과제를 발굴했으며, 생활환경 불편 등 생활 속 규제 16건을 발굴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온라인 상(http://www.muju.go.kr-알림마당-행정정보)에서도 규제개혁 신고를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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