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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학교당 교육지원액, 고작 4,000원 |
| 경기 과천 3억3,600여만원과 비교해 84만배 차이... 유은혜 의원 "지자체별 부익부 빈익빈 차이 심각" |
| 기사입력 2016-09-28 오후 5:41:00 | 최종수정 2016-09-28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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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각 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지원액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민주 유은혜(고양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자치단체 교육지원금은 76억2,000여만 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0.1%다.
이는 전국 평균인 0.47%보다 크게 낮은 것이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것이다.
특히 순창군의 경우 자치단체 지원금은 10만 원, 학교 당 4,000원에 불과해 가장 많은 3억3,629만5,000원을 지원받은 과천시와 84만738배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지원액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은 경기도로 2,852억 원이었다.
이어 두 번째 지자체로는 852억원을 지원한 서울이었으며 가장 적은 지원액을 지원한 지역은 광주, 그 다음은 세종으로 이 두 지역은 교육지원액 총액이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치단체의 총예산대비 교육지원액을 분석해본 결과 전국 평균은 0.47%였으며 ▲1위 경기(1.17%) ▲2위 서울(0.74%) ▲3위 인천(0.40%)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광주가 0.03%로 가장 낮았으며 전체 17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지자체의 학교지원액은 늘고 있지만 지원액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각하다"며 "지자체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교부세를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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