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쌀값 안전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돼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7일 전북을 방문해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손을 잡았다.
추미애 대표와 김춘진,송현섭,양향자 최고위원, 윤오중 정책위의장, 윤관석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김제 벽골제로 논 현장 인근에서 전북지역 농민단체와 ‘쌀값 폭락 대책마련’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추 대표는 이날 “정부는 당장 올해 신곡소비량(2015년 기준 397만톤)보다 초과되는 생산량을(올해 생산량의 20%이상) 즉시 시장 격리해야한다. 또 내년 과잉생산 조절을 위해 쌀생산조절제 논을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쌀 소비 대책으로 “제고량 소진을 위한 가공용/사료용 공급을 확대하고, 과잉 생산된 쌀을 북한의 홍수피해지역에 지원하거나, 북한의 다른 생산품과 맞교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쌀은 식량주권과도 직결된 문제로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과 쌀 제고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오중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농정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정부에 공공비축비 우선지급금(5만9천원)의 동결과 산지쌀값이 작년 수준인 15만8천원대로 회복될때까지와 생산량의 100만t이상(25%) 시장격리 물량 확대, 재고물량 사료화(30만t 이상), 획기적인 쌀 소비대책 마련, 북한 수해지역의 인도적 지원 즉각 재개 등 4가지 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춘진 최고위원은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제2의 안보다”라며 “곡물자급률은 24% 불과한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위원은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서 타작물 전환과 정부 예산지원이 절실한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 전액 삭감했다”며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차원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하나같이 쌀값 폭락에 따른 박근혜 정부의 안일한 농업정책을 비판했다.
농민단체에서는 김석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 임선구 한국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부회장, 김장섭 전북 쌀전업농연합회장,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최규엽 김제농민단체 상임대표와 현지 농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 시기를 앞당길 것(정부는 10월말 예정) △획기적인 쌀 소비대책 마련 △북한의 인도적 쌀 지원 재개 △생산조정제도 지속 요구 △경영회생자금 이자율 인하(현행 3%)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인하 반대 △시장 격리물량 확대 등을 방안을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농민단체 대표들은 간담회에 앞서 고(故) 백남기 농민 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기도 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