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지원금, 호남권 종합병원 차별… 수도권 집중

선택진료비 축소 정책에 따라 신설된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가 수도권에 집중돼 호남지역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2015년9월~2016년4월)'에 따르면 전북과 광주, 전남의 상급·종합병원은 서울지역에 비해 지원금 차별을 받고 있다.
종합병원 수는 호남권이 35곳으로 7개 권역별 인천·경기(60곳), 서울(53곳), 부산·울산·경남(41곳)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대전·충청(30곳)과 대구·경북(27곳), 강원(12곳), 제주(7곳)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의료질 평가지원금은 서울지역의 병원이 279억9,000만원을 지원 받은데 반해 호남권은 46억4,100만원을 지원받은데 그쳤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병원 수가 적은 대전·충청(54억9,000만원)과 대구·경북(54억7,000만원) 보다 적게 지원을 받고 있다.
상급병원이 현저히 적은 강원(17억1000만원)과 제주(8억9000만원)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다.
서울지역 다음으로 평가지원금을 많이 받는 지역은 종합병원 수가 많은 인천·경기(160억1,000만원), 부산·울산·경남(94억8,000만원) 순이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표로 설계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의료질 평가 연구자와 심의위원들이 수도권 병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들로 구성돼 있으며 진료량에 따른 지원금 배분 방식이어서 환자수가 많은 수도권이 유리하게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 의원은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금이 적게 배분되면 의료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을 동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료질 평가지원금의 일부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