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9-27 오후 6:01:00 | 최종수정 2016-09-27 18:01
전북지역의 도로 위 비양심 운전자가 가장 많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소방·구급차 등 화재와 인명구조현장에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통행을 양보하지 않아 단속된 비양심 운전자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6월) 긴급차량 양보 위반 단속 운전자는 828명이고 이 중 60.1%인 498명에게 2,4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3년 98명이 단속돼 48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2015년에는 368명이 단속돼 218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아 비양심 운전자가 3년 새 4배가 늘었다. 지역별 과태료 대상자는 전북과 서울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78명, 인천 69명 등 순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차량이 접근한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로를 악의적으로 방해한 운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한다. 진선미 의원은 "긴급한 재난·사고 현장에 소방·구급차의 출동로 확보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일반 운전자들이 긴급차량에 통행권을 확보해 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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