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건설업계 국회 건설현장 철강 건설 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반발

건설용 철강재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도내 일부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철강재 업체의 독과점 구조를 비호하고 건설현장의 부담과 책임만 부여하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현재 표기되는 내용은 ▲공사내용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한 자재 사용을 위해 철강재 원산지 표기 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 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해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 사용을 장려한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철강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심각해 저질 수입산 철근이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는 강경입장이다.
실제로 2015년 관세청이 내놓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현황결과 49.2%가 철강제품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레미콘 ▲아스콘 ▲바닷모래 ▲철강재 ▲부순골재 ▲순환골재 등 주요 건설 부·자재들의 원산지까지 공개하자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관련, 건설업계는 이는 저질 수입산 철근의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건설자재의 원가상승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외국의 경우 건설 현장과 완공된 건축물 표지판에 주요 사용자재 원산지 명기를 하지 않는다. 또 원산지 표시만으로 공사 품질이 확보될 것이란 생각은 연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반대 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설자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품질기준 시험 등을 거쳐 통과된 경우에만 사용토록 의무화돼 있는 상황이다. 또 수입 철강재 품질이 국산 이상일 경우에도 사용이 기피돼 값싼 국산 철강재 사용만 강요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현행법상 모든 수입 철근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통과하게 돼 있다. 부실자재는 처음부터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품질이 문제라면 원산지 표시를 명기하는게 아닌 정부가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