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위원회 올해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유명무실

정부와 민간까지 아우르며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조망하고 관장하는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가 올해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관영 (국민의당, 군산)은 26일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와 새만금사업의 힘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새만금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2번씩 개최된 반면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새만금 위원회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관계부처 합동) △새만금방조제 준공 준비상황 및 향후 운영관리계획(농식품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 추진상황(관계부처 합동) △유보구간 방수 시설물 축조방안 (관계부처 합동) △새만금 국제심포지엄(환경·관광개발) 개최 계획(환경부·문광부)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올해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아 위원회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수 밖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새만금위원회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심지어 개최도 안한 것은 새만금과 전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올해 2월 출범해 실질적인 관계 기관의 정책 통합·조정과 새만금위원회 운영 역할을 맡긴 새만금사업추진단이 미진함도 지적했다.
올해 들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 투자MOU, LG CNS 스마트팜’관련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지역민들과의 갈등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개청 당초부터 현장으로 이전이 예정됐던 새만금개발청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점유 논란으로 세종시와 갈등의 골이 적지 않고, 기획재정부와 행자부가 예산이 먼저냐 청사수급계획수립이 먼저냐며 책임 미루기를 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단이 전면에 서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새만금위원회는 2009년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 등 2명의 공동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13명의 당연직 위원 그리고 각계 13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구성해 출범해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전반적인 청사진을 공유하고, 조율·제언하는 역할이 기대돼 왔다./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