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9-23 오후 7:15:00 | 최종수정 2016-09-23 19:15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등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점검결과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회 유성엽 의원(국민의당, 정읍고창)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정감사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독려하고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서를 냈다. 이번 보고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피감기관이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 실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분석 작성됐다. 또 점검결과 피감기관이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했지만 조치가 미흡하거나 아직 조치중이어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들을 담았다. 유성엽 의원은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2,242건으로 피감기관은 이 중 1,478건을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했지만, 이를 점검한 결과 138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분야와 문화체육관광분야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러한 조치완료비율의 과대평가는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가 단년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피감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어렵다. 향후 피감기관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다년도에 걸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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