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9-22 오후 1:40:00 | 최종수정 2016-09-22 13:40
무주군은 이달 말까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청 규제개혁 담당 등으로 구성된 기동반이 직접 관내 기업체를 찾아가 각종 규제에 관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한다. 이 과정은 불합리한 법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공공부분의 잘못된 관행,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각종 규정, 해석이 모호한 규정, 불필요한 규제사항,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온라인 상(http://www.muju.go.kr-알림마당-행정정보)에서도 규제개혁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8.27.~9.4.)에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신문고(http://www.better.go.kr)와 중소기업 옴부즈만(http://www. osmb. kr)의 내용을 함께 담은 부채를 제작 · 배포하는 등 규제신고의 접근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무주군 기획조정실 김정미 담당은 “규제신고 방법을 공유하며 각종 규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발굴된 규제는 모두 11건으로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과 관련 부처 건의 등을 통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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