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작물 보존가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해야

전라북도 토종작물의 보존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정읍2)과 이현숙 의원(민중연합당, 비례대표)은 20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토종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광대 김은진 교수의 “토종종자조례의 의의와 쟁점 그리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와 전희식 반GMO 전북행동 위원, 오은미 전여농 전북도연합 부회장, 신지연 부여군 토종종자센터 운영팀장, 박미정 전여농 총연합 식량주권위원회 위원장, 오형식 전북도 친환경유통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은진 교수는 “종자주권을 확보하는 게 곧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일이며 토종종자조례를 통해 농민의 자가 채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첫걸음이다”며 농민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토종 종자 조례에 대한 쟁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교수는 "토종종자의 가치는 생물다양성과 농업 생산의 보장에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 보장에서 WTO나 FTA 등에 의해 특정산업에 대한 보호 이유로 제소될 가능성이 많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걸 꺼리고 있다"면서 "생물다양성 보호는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농민들이 최소한 기간동안 자가 채종했다는 기록과 증거를 고시 등록된 토종종자가 다른 지적재산권에 의해 독점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토종종자 가치가 농업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 이하로 수입이 떨어진 경우만 보전하고 있다. 하지만 재배 그 자체만으로 면적단위 우선적인 지원을 비롯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도 소득보전지불금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토종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촉구했다.
김 교수는 "토종작물조례에는 5년간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민에 대한 지원이지 토종종자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다"며 "토종종자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지원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화해 보존하는 것이다. 2010년 괴산군에서 발간한 '작물 토종자원 도감'은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현숙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충남과 경남에서 토종작물 보존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고, 전라북도의 삼락농정 정신에 맞는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학수 위원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종자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늦게나마 전라북도 토종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며 “농도 전북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도내 토종작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현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