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의 김영란법 설명회 개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8일 전주상공회의소 5층 대강당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하듯, 130여명의 지역 기업체 및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종석 변호사는“법률 적용기관은 국회, 법원 등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과 언론사”라며,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대표 및 임직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장 및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 및 임직원 등 공직자 등의 범위가 폭넓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에는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처벌을 받고,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에는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한 “금품 등 수수 없이도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부정청탁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예외여부가 불명확해 해당 조항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 집행이 선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고, 경쟁업체 등의 각종 악의적 제보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하며, “대관업무 관행 개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등 준법 경영 시스템 마련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상의는 대한상의에 설치된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 ㆍ상담센터(1600-1572)’를 통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