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9-07 오후 7:58:00 | 최종수정 2016-09-07 19:58
학교에서 교권 침해나 가해가 발생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전북교육청과 교육부는 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의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교육청은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장에 대한 업무 평가의 부정적 자료로 사용해선 안된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같은 교육에는 해당 학생 학부모도 참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교원치유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는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와 성폭력, 불법정보유통,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유형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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