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특례보증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박혜숙 시의원(송천 1동)은 7일 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전주시는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특례보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을 진행, 올해는 130개 업체에 총 130억원의 지원 규모를 책정해 중소 제조업체, 벤처기업, 바이전주, 소상공인 등에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 상반기에는 총 59건, 72억6700만원이 지원 결정됐고, 분기별 이차보전금 지원도 2년간 6억9300만원이 지원된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융자신청을 통한 시중 8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전주시가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 이차보전율이 전주시의 경우 일반기업은 3.5%, 여성 기업은 4%, 벤처 및 바이전주업체와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5%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해 시중 은행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난과 수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실직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특례보증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례보증제도는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배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가 추천하는 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종이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전북도에서도 전주시와 진안군, 고창군을 제외한 시·군은 모두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전주시 또한 곧 고갈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처할 수 있는 특례보증제도를 적극 도입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주시의회는 지난 4월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근거(제7조)를 마련한 바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소기업 육성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실적 금융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