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페이퍼코리아는 공장이전에 따른 개발이익금 1652억원이 발생했으나 군산시로 돌아오는 이익금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동군산지역 개발과 페이퍼코리아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2011년 2월 조촌동의 현 부지(59만6163㎡)에서 비응도동의 이전부지(9만5868㎡)로 옮기기로 하고 사업약정(MOU)을 체결했다.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당초 공장이전추진위원회를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 공장을 이전하려 했지만 개발이익에 대한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지가차익 및 수익사업)으로 공장이전 비용을 충당하고 개발이익이 이전비용을 초과해 남는 경우 이익금의 51%를 군산시에 환수토록 약정했다.
하지만 페이퍼코리아는 개발이익금으로 공장이전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해 385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으로 사실상 군산시는 초과이익금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약정서에는 공장 이전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으로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발생한 지가차익 715억원,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수익금 937억원 등 1652억원의 사업수익금과 페이퍼코리아 자체 비용 385억원 등 2037억원으로 돼있다.
이럴 경우 개발이익금은 고스란히 공장이전 비용으로 소요돼 개발이익금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군산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군산시가 페이퍼코리아와 사업약정을 통해 개발이익금의 51%를 환수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정작 개발이익금은 이전비용으로 다 들어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는 시의회와 시민들을 속인 것으로 특위를 구성해 제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